재정운용 주요항목별 진도율 (자료=기재부 제공)
재정운용 주요항목별 진도율 (자료=기재부 제공)

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늘었으나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도 17조원 이상 증가하며 국가채무가 1029조원에 달했다.

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‘9월 재정동향’에 따르면 올해 1~9월 총수입은 48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증가했다.

이 중 국세수입(317조6000억원)이 1년 새 43조1000억원 불어났다.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0.1%로 집계됐다.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 중 80.1%를 확보했다는 뜻이다.

세외수입(23조6000억원)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원 늘었지만, 자산 운용 수입이 감소하며 기금수입(141조9000억원)은 3조7000억원 줄었다.

1~9월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64조원 증가했다.

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금 지출이 34조5000억원, 예산 지출이 20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.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(총수입-총지출)는 5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.

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.

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17조1000억원 확대됐으며, 올해 연말에는 110조8000억원(2차 추경 기준)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.

9월 말 기준 국가채무(중앙정부 채무 잔액,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)는 1029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.

10월 국고채 발행액은 경쟁입찰 기준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원 감소한 8조9000억원이었다.

1~10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55조3000억원으로, 연간 총 발행 한도(177조3000억원)의 87.6%로 집계됐다.

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말 기준으로 연 4.186%까지 치솟았으나 10월 연 4.185%, 이달 16일에는 연 3.808%로 내려갔다.

정부는 “11월 국고채 발행액도 경쟁입찰 기준으로 10월 대비 2조원 감축하는 등 올해 국고채 발행량을 연간 발행 한도보다 큰 폭으로 축소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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